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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인들이 허락해 줄까..... 

 

 

 

 

 

1.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은 얼마일까?
- 현재 550조 정도이다
- 내년에는 600조가 넘어갈 전망

2. 2020년 저출산 예산은 40조다
- 효과가 전혀 없다. 오히려 떨어지고 있을뿐

3. 신생아수는 얼마일까?
- 2019년도부터 신생아수는 30만 이하이다

4. 출산율을 높이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아이 한명에 매 달 100만원 * 10년 지원이다
- 사람은 고정 수입이 있어야 마음에 안정이 생긴다
- 소비도 고정 수입이 늘어나야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
-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아이 한명에 적용해야 한다

5. 저출산 예산을 40조 이상 잡아놓고, 직접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?
-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힘이 있으려면 돈을 집행해야 한다
-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뒷돈도 챙기고 접대도 받고 하는 것이다
- 돈을 직접 지원하면, 본인들이 챙길 것이 없지 않은가?

6. 신생아 수 50만명 기준 + 10년을 지원해 준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알아보자
- 신생아수 50만 * 100만원 * 12달 * 10년 = 60조이다
- 국가도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보장을 위해 매 해 60조 예산을 예치해두면 되는 것이다

7. 저출산 예산은 중간 과정 없애고, 직접 + 장기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좋다
- 중간 유통과정에서 정치인들 배만 부르는 것이다

8. 충분히 실현 가능한 예산이다
- 저출산 예산을 현재 40조에서 60조 정도로 올리고, 매해 예치를 해두면 가능한 예산이다
- 돈을 만져본 사람들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 알 것이다
- 부자 어른들이 상가를 사서 매달 돈을 받는 이유도 이와 같다
- 특히 여자분들은 안정적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더 크게 느낀다

-------------- 추가 내용 ----------------
댓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

9. 출산율은 돈이 능사가 아니다
- 많은 분들이 돈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동감
- 출산율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
- 부동산 가격 폭등, 여성의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등
- 이 글의 주요 요지는 저출산 예산으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예산의 효율성
- 현재 저출산 예산은 몇 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해서 하락한 만큼 실패했다고 생각함
- 이미 집행되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고자 적어봄

10. 정부 예산 관련
- 2017년 : 예산 406조, 저출산 예산 24조 (6%)
- 2018년 : 예산 434조, 저출산 예산 26조 (6%)
- 2019년 : 예산 485조, 저출산 예산 32조 (6.5%)
- 2020년 : 예산 554조, 저출산 예산 40조 (7.2%)
- 2021년 : 예산 558조, 저출산 예산 47조 (8.4%)
- 2022년 : 예산 607조, 저출산 예산 - (-%)

저출산 예산 비율과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
출산율은 지속 하락
60조 예산 충분히 가능함

11. 인플레이션
- 돈을 더 찍어내서 예산 60조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
- 계속 뿌리던 돈의 방식을 바꾸자는 이야기다
- 60조 뿌리면 인플레 발생한다는 글이 보이는데, 이미 뿌리고 있다

- 현재 저출산 관련 사업은 공급자가 적다고 봐야 한다

- 돈을 버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작아지는 시장에 안 들어간다
즉, 공급자가 늘어나기 어렵다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
공급자가 적은 시장은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

- 일본의 사례를 보자. 출산율이 저조한 반면, 관련 사업 매출은 늘어나고 있다
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것이다.
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
한국도 지금과 같다면 관련 비용은 더 비싸질 것이다

-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. 정부가 안정적인 수요를 장기간 뒷받침해 준다면
공급자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다
단기적인 정책은 소용이 없다. 1~2년 보고 사업하지 않는다
정부의 장기적인 정책이 뒷받침해주어야 한다

-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오기까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
장기적으로는 공급자가 늘어나면 시장에 의해 균형 가격을 찾아갈 것이다
수요자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나는게 더 좋지 않은가?

-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은 자연스레 따라간다
공급이 있는 곳에 수요가 따라가진 않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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